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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허가제안내


특례고용허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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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고용허용업종의 결정

- 매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는 바 매년 공표내용을 확인

2018년 특례고용허가제 고용허용 업종

2018년 특례고용허가제 고용허용 업종
구분 내용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재생업(38)
  •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46205) ※ 단, 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제외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 단, 미가공 커피 도매업 제외
  • 생활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호텔업(55101)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2·3급 관광호텔업은 포함
  • 여관업(55102)
  • 한식 음식점업(5611)
  • 외국식 음식점업(5612)
  •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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