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고용허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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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매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는 바 매년 공표내용을 확인

특례 고용허가제 고용 허용 업종
구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비수도권 제조업 U턴기업(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그 외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99129)’ 고용에 한함

H-2 동포 허용제외 업종을 나타낸 표입니다. 코드, 업종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4	금융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5	보험업
36	수도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8	부동산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70	연구개발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1	전문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	751
61	우편 및 통신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85	교육 서비스업
63	정보서비스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에 허용

택배업(49401)
※ 단, ｢택배업｣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중 '택배서비스업체'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단, ‘택배업’(49401) 및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