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교육사이트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의 취업교육사이트(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고용특례외국인(H-2) 취업교육(이하 "취업교육") 접수 및 취업교육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단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취업교육 접수 및 취업교육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② “이용자”라고 함은 공단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로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합니다.
  3. ③ "회원"이라 함은 공단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공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4. ④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공단"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⑥ "탈퇴“라 함은 회원 스스로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공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② 공단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개정 할 수 있고, 개정약관은 사이트에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 단, 취업교육 접수 후 해당 교육일 미경과시 탈퇴 불가)를 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약관외 준칙)
  1.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사이트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개인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사이트에서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사이트의 이용목적외의 사람이 회원가입 신청을 하였을 때
    2.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공단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4.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5.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3. ③ 공단은 회원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① 회원의 모든 개인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2. ② 사이트의 회원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1. 개인정보의 사용 :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 본인이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2.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3.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본인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이용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사이트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① 가입 신청자가 사이트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사이트 이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본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2 타인의 정보도용
    3. 3. 공단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4. 공단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5. 공단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6. 공단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8. 공단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② 이용자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공단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공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9조 (사이트 이용 시간)
  1.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0조 (사이트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① 사이트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데이터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공단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②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데이터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공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④ 사이트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① 공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공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① 공단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공단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게시물의 저작권)
  1. 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공단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6. 증명되지 아니한 내용을 게재하여 공단의 업무를 방해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4조 (공단의 의무)
  1. ① 공단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② 공단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공단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④ 공단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② 회원은 공단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③ 회원은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④ 회원은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6.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9.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4장 기타

제16조 (사이트의 소유권)
  1. ①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공단 및 제공기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② 이용자는 공단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손해조항)

공단은 사이트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면책조항)
  1. ① 공단은 사이트의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 ② 공단은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0조(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①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