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추진배경

• - 방문취업제 시행(‘07.3) 이후, 건설업종에 취업한 동포의 내국인 일자리 대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09.3.19,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 ’09.5.1.부터 「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시행하여, 매년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에 대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을 통해 관리

주요내용

• ①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방문취업 동포로 한정
  • -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건설업 취업 인정증」(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
• ② 건설업 취업절차는 강화되는 반면, 제조업(서울시 외 지역 소재) 또는 농축산업에서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혜택 부여
  • - (한 사업장 내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2명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 입국 시 마다 90일간 체류허용
  • - (한 사업장 내 4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이 보장, 신분 존속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 부여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절차

발급대상자 : 취업교육 이수 후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

1. 「건설업 취업교육신청서」 제출

   ○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 접수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2. 취업교육

   ○ 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건설협회

   ○ 교육비 : 

   6만원(인터넷으로 취업교육 접수 시 결제)

   ○ 교육시간 : 

   8시간(1일)

   ○ 취업교육 이수자는 인정증 유효기간에 한하여 건설업기초교육 면제

3. 「건설업 취업인정증」발급 (취업교육 당일 카드형태 증명서 발급)

4. 알선·자율구직

5. 근로개시 신고

건설업 취업등록제 운영 방안

매년 건설업 적정 동포규모 산정

-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해당년도의 건설업 적정 동포 규모 결정

건설업 취업교육 실시

• - 건설업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의 신청을 받아서 매월(필요시 분기별 교육) 건설업 취업교육 실시
• * 매년 결정되는 건설업 취업 적정 동포규모 범위 내에서 건설업 취업교육 신청자에 대하여 취업교육 진행(한국산업인력공단)
• - 취업교육은 연중 온라인(인터넷) 신청 접수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및 유효기간

-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자에 대해 건설업 취업교육 종료와 함께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상기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1년임. 다만,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증의 유효기간도 잔여 취업활동기간까지만 부여

기타사항

• - 교육일정 : 매월
• -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 접수
• - 교육비 : 6만원(인터넷으로 취업교육 접수 시 결제)
• - 교육시간 : 8시간(1일)
• - 취업교육 이수자에 대해 취업교육장에서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 절차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 신청기간

• - 인정증 연장 신청은 효력 만료일 90일전부터 효력 만료일까지 연장 가능
• - 다만, 연장 신청기간 동안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 이경우 출국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효력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된 때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음
  • 1. 출국하여 국내에 없는 경우: 법무부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
  •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 : 병원진단서 제출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신청기관 및 방법

• - 인정증 연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건설업 취업교육 등 불필요)
• -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건설업취업인정증과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지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건설업 취업 인정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설업 취업 인정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연장 유효기간

• - 연장된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효력만료일로부터 1년임
• - 신규발급 또는 연장 모두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신규발급 또는 연장 시 모두 잔여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만 유효기간 인정
• * 재고용 등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절차에 따라 유효기간연장 가능